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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비거주 1주택’ 부분 손질 넘어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해야
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가 보호해 온 ‘1가구 1주택’ 원칙을 실거주와 비거주 개념으로 구분해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. 직장 이전이나 자녀 취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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